승소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Successful case

한음 우수 승소 사례

본문

5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아내)의 잦은 거짓말에 속은 남편의 이혼청구
이혼성립/위자료 전액 감액/공동 명의 부동산 의뢰인 단독 명의 확보
2019-06-19 | 조회수 : 381
      
 
피고(의뢰인_남편)와 아내는 2014년 10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아내는 뷰티샵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고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2013년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6개월 교제 끝에 혼인에 골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신혼집에 대하여 논의할 당시 의뢰인은 현재 목돈이 없으니 시댁에서 지내면서 돈을 더 모아 아파트를 구입하자고 아내에게 제안했으나 아내는 출퇴근이 불편하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의뢰인에게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살수 있다며 의뢰인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신혼생활부터 씀씀이가 컸던 아내는 무작정 의뢰인이 넣어둔 적금과 보험까지 해약하는 등의 경제관념이 없는 태도를 보였고 부부싸움을 할 때면 아내는 술을 먹고 의뢰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걸어왔고 의뢰인은 아내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응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는 애초에 의뢰인에게 친정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도 숨겼으며 외박을 하는 등 거짓말을 자주 했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이체해 준 급여로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느낀 의뢰인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아내에게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반소를 통해 아내가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른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아내가 주장하는 바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혼당시 아내는 의뢰인에게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제 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점, 아내는 가게운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거나 늦게 귀가하는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한 의뢰인에 비해 아내는 가정에 소홀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일을 한다고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았고 의뢰인이 보내준 급여로 골프를 치거나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부싸움이 발생할 때마다 아내는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발언을 하면서 대장이 좋지 않아 배변활동에 불편을 겪는 의뢰인에게 인신공격을 일삼아 아내에게 더 이상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과 아내의 부부공동재산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전부인데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아내의 청구에 대해 가정과 집안일을 의뢰인이 혼자서 책임진 사람은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소 50% 이상 된다고 주장하여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 단독 명의로 확보하였습니다.
 
 
한음의 조력 결과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혼이 성립되었고,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하여 의뢰인은 응소하여 아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였으며 위자료청구 전액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내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주장에 관하여 적극 방어하여 공동 명의 부동산을 의뢰인 단독 명의로 확보하였습니다.
 
 

  • 허원제 변호사

  • 한승미 변호사

  • 정은지 변호사

  • 이가은 변호사
  • 법률상담 번호
    Tel : 02-3471-1066
    Mobile : 010-6582-6661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 SMS 문자상담 가능
  • 방문상담 시간
    주간상담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야간상담 : 월 ~ 금요일 오후 6시 ~ 오후 9시
    주말 · 공휴일 상담 : 오전 10시 ~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