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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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한음 우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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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중인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조정이혼
해외에 있어 방문 없이 1개월 만에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재산분할 모두 인용
2019-07-04 | 조회수 : 26 | 글번호 : 737
      
 
신청인(의뢰인_아내)와 피 신청인(남편)은 2001년 10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혼인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갈등을 겪어 왔고 최근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사실상 부부사이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본 법무법인에 문의하였습니다. 부부 상호간의 이혼에 대한 협의는 다 되어 있으나 해외에 있어 신청인이 출석하기 어려워 유선상담을 통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의 신청인은 피 신청인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조속한 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본인이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서로 합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법원에 제출하여 조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신청인이 피 신청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신청인이 10년 동안 힘들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 신청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한 바가 동등하여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각자가 수급하기로 한다는 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음의 조력 결과 신청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충분한 유선상담과 카카오톡 등과 같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1개월 만에 단 1회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앞으로 서로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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