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Successful case

한음 우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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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간녀(의뢰인)대리
위자료 2,200만 원 감액 성공
2019-07-18 | 조회수 : 270
   
 
원고(아내)와 소외(남편)는 2008년 6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와 소외는 혼인 중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고 소외는 복잡한 여자관계와 폭언 등으로 원고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고(상간녀_의뢰인)는 소외와 처음 만나게 된 것이 2016년 10월 말경이었고 당시 소외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과 매일 4-5시간씩 통화를 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과의 관계에 정성을 쏟는 소외의 행동에 결혼이나 이혼을 했을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소외는 의뢰인에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혼남이라고 밝히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신고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소외와 만나지 말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만한 언행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자초지종 묻기 위해 소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고 원고는 원고대로 소외와의 혼인관계가 의뢰인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의뢰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과도한 위자료 액수를 청구해 이를 감액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에 찾아온 의뢰인은 소외의 말대로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이혼남이라고만 믿고 있었고 원고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점, 원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하지만 이미 소외와 원고는 오래 전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온 사건이 있었고 사실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약 6개월이나 한 집에서 계속 동거한 점 등을 밝혀 혼인파탄의 이유가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항변하였습니다.
 
 
한음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2,2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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