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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 우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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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아내) 대리 - 외도한 남편의 이혼/재산분할/위자료청구 기각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2019-10-08 | 조회수 : 48
      
 
원고(남편)와 피고(의뢰인_아내)는 2010년 12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의뢰인은 전 항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원고의 잦은 야근과 흡연,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년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의뢰인과 자녀들은 원고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 뒤인 2017년, 원고는 유학을 마친 뒤 혼자 귀국하였고 의뢰인은 자녀들과 남아 영어교육에 힘썼습니다.

2개월이 지난 즈음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말도 없이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상간녀)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이 외도를 저지르게 된 요인은 의뢰인의 폭행과 냉대, 경제적인 독점이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원고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원고와 상간녀가 모두 법조인이라는 점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더 신경 써서 사건해결에 도모하였습니다.

한음은 반박하기에 앞서 원고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다소 강압적인 행동과 폭언, 원고의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다투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의뢰인은 유학기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고 일반적인 부부관계라고 짐작할 만한 내용의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나누었다는 점, 비록 떨어져 있지만 누구보다 애틋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녀와 외도를 저지른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숨기고 지내왔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원고와 상간녀 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가정이 있고 원고와 이혼을 원치 않다는 점을 밝히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한음의 조력 결과 원고와 이혼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의뢰인과 원고의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귀책사유는 외도를 저지른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혼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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