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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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 우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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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던 상간녀(의뢰인) 대리
위자료 약 75% 감면한 500만원 만 지급
2019-10-29 | 조회수 : 40
   
 
원고(아내)는 소외(남편)과 2018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피고(의뢰인_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소외는 2014년부터 약 5년간을 교제한, 여느 연인사이와 다를 바 없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외가 이 사실을 털어놓기 전까지 혼인한 배우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충격과 배신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또한 피해자이며 억울한 입장임을 주장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면서 의뢰인이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소외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교제하면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와 의뢰인의 관계는 지극히 평범한 연인사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부정행위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년간 사귀어 왔던 남자친구인 소외로부터 철저히 기망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극도의 분노, 배신감, 치욕스러움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음은 오히려 의뢰인이 소외에게 기망을 당한 피해자라는 점, 원고가 가정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한음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와 소외의 혼인생활 기간, 의뢰인이 소외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에서 약 75% 감액한 500만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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