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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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action

친권·양육권·양육비

  • 의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개념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의무를 말하는데 부모가 친권자이며, 이혼시에는 일방으로 친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양육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으면 친권자가 양육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는 분리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이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친권행사가 가능합니다.
  • 양육비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혼 및 혼외 출생으로 인해 자녀가 부부 중 일방과 생활을 하는 경우 다른 일방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 배우자의 수입, 자녀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양육비의 부담
    • 부모분담의 원칙
    •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이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결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방식이 일반적
    • 심판이나 조정에서 양육자가 지정되었는데도 양육권을 넘겨주지 아니한 채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양육으로서 양육비 청구 불가
    •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인지가 있기 전에는 양육비 청구 불가.
    • 사정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증액 및 감액청구 가능
    •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2011. 7. 29. 결정 2008스67, 1,2심은 10년의 소멸시효 인정)
  • 양육비산정 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의 2017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합산 소득 /

    자녀나이

    0~199만원

    200만원

    ~299만원

    300만원

    ~399만원

    400만원

    ~499만원

    500만원

    ~599만원

    600만원

    ~699만원

    700만원

    이상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0~2세

    532,000

    219,000~

    592,000

    653,000

    593,000~

    735,000

    818,000

    736,000~

    883,000

    948,000

    884,000~

    1,026,000

    1,105,000

    1,027,000~

    1,199,000

    1,294,000

    1,120,000~

    1,341,000

    1,388,000

    1,342,000 이상

    3~5세

    546,000

    223,000~

    639,000

    732,000

    640,000~

    814,000

    896,000

    815,000~

    974,000

    1,053,000

    975,000~

    1,121,000

    1,189,000

    1,122,000~

    1,284,000

    1,379,000

    1,285,000~

    1,477,000

    1,576,000

    1,478,000 이상

    6~11세

    623,000

    244,000~

    699,000

    776,000

    700,000~

    864,000

    952,000

    865,000~

    1,044,000

    1,136,000

    1,045,000~

    1,219,000

    1,302,000

    1,220,000~

    1,408,000

    1,514,000

    1,409,000~

    1,559,000

    1,605,000

    1,560,000 이상

    12~14세

    629,000

    246,000~

    701,000

    774,000

    702,000~

    884,000

    995,000

    885,000~

    1,107,000

    1,220,000

    1,108,000~

    1,303,000

    1,386,000

    1,304,000~

    1,484,000

    1,582,000

    1,485,000~

    1,650,000

    1,718,000

    1,651,000 이상

    15~18세

    678,000

    260,000~

    813,000

    948,000

    814,000~

    1,076,000

    1,205,000

    1,077,000~

    1,290,000

    1,376,000

    1,291,000~

    1,493,000

    1,610,000

    1,494,000

    1,715,000

    1,821,000

    1,716,000~

    1,895,000

    1,970,000

    1,896,000 이상

  • 기초 설명
    1.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2.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낸다.
    3.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4.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ㆍ 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한다.
      ① 거주 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② 자녀수 (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③ 고액의 치료비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④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⑤ 부모의 재산상황
    5. 최저양육비 (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이다.
  • 무료 법률상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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