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1900건 이상의 가사사건 처리 경험으로 타 법인과 차별성을 말합니다.

Divorce action

재산분할

  • 의의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과 혼인관계 해소 후의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혼하면서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유책성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 청구기간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이혼 또는 취소 시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범위는 재산의 금액과 양쪽으로 사정과 상황들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 약정의 문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약정을 한 때
    • 그 후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 그 약정은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음
    • 협의이혼을 그대로 한 경우 : 재산분할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 ‘각하’됨

    남편이 잘못하여 처에게 “모든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흔히 많음), 원래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지만, 이미 파탄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대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위 각서의 ‘포기조항’은 유효함.
  • 대상
    적극재산
    • 혼인 중 쌍방이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
    • 별거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별거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산에 기한 것이면 대상이 됨
    •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됨(예.증여, 상속재산),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됨.
    • 가사노동을 분담하여 그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됨.
    • 받게 될 것으로 확정된 퇴직금, 연금(장래의 퇴직금이나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포기 안됨)
    •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은 포함 안됨. ‘기타사정’으로만 참작
    • 제3자 명의의 재산(분할대상은 되나, 현물분할로 명하면 집행불능이 되므로, 실제적으로는 현금분할만 가능함.
      또는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만 하는 정도)

    소극재산
    • 채무 - 분할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혼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채무 등은 공제대상임
  • 결정기준
    재산분할비율의 결정 기준
    • 재산의 형성 · 유지에 대한 기여
    •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 당사자의 나이
    •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 혼인파탄 경위
    •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등 부양적 요소의 고려
    • 일방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등의 재산적 도움을 준점
    •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점
    •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입은 점(배우자 사이의 동의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점)
    • 상대방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양육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를 봉양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으나 실제로는 생활비 등으로 소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 사안별
    재산분할비율
    최근 서울가정법원 2014년도 판결례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치하는 것이 50%이고 각 요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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