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가처분
1000건 이상의 가사사건 처리 경험으로 타 법인과 차별성을 말합니다.
 

가압류 | 가처분

해당법조문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1.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필요성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이혼사건에서도 그 첫 단계는 재산확보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절차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판결을 받았을 때 가압류 가처분으로 미리 확보해 둔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위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압류/가처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압류/가처분은 사실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면 그 부동산에 거주중이던 세입자가 불안해서 나가겠다며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기도 하는데 이로인해 급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상대방은 압박되어 소송이 조기종결 되기도 합니다.

준비사항 및 절차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소송절차처럼 엄격한 증거자료를 통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소명의 정도로 족하므로 이혼사유에 관한 한두가지의 증거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등) 및 재산내역에 관한 자료(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보험증권 등)들을 준비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접수 후 7일 정도 이내에 보정명령 또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고, 담보제공 후 1~2일 이내에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기간은 약간의 장단(長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