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1900건 이상의 가사사건 처리 경험으로 타 법인과 차별성을 말합니다.

Divorce action

위자료

  • 의의
    이혼시에는 혼인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산분할의 문제로 정리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위자료
    산정의 기준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사정
  • 위자료 산정표(안)
    사건번호  
    위자료 산정인자 기준점수 해당점수
    청구인의 나이(세) 30미만 6~8  
    30~39 8~10  
    40~49 9~11  
    50~59 10~12  
    60이상 16~20  
    혼인기간(년)

    5미만

    6~8  
    5~14 8~10  
    15~24 9~11  
    25~29 12~14  
    30~34 13~15  
    35이상 18~20  
    자녀 수(명) 0 7~9  
    1 8~10  
    2 10~12  
    3이상 13~15  
    이혼원인 6호 6~8  
    1, 6호 11~13  
    2, 6호 8~10  
    3, 6호 8~10  
    1, 2, 6호 14~16  
    2, 3, 6호 9~11  
    그 밖의 경우 6~20  
    기타 -10~10  
    총점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 (만 원)
    25이하 26~35 36~45 46~55 56~65 66~70 71~75 76이상
    1,000이하 1~2,000 2~3,000 3~4,000 4~5,000 5~7,000 7~9,000 9~10,000
    특별 참작사유  
    위자료 산정액 1심   2심  

    ※ 위자료 청구인의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의 존부, 재산상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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