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000건 이상의 가사사건 처리 경험으로 타 법인과 차별성을 말합니다.
 

위자료

 
의의
이혼시에는 혼인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산분할의 문제로 정리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자료산정의 기준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사정
 
 
위자료 산정표(안)
 
사건번호  
위자료 산정인자 기준점수 해당점수
청구인의 나이(세) 30미만 6~8  
30~39 8~10  
40~49 9~11  
50~59 10~12  
60이상 16~20  
혼인기간(년)

5미만

6~8  
5~14 8~10  
15~24 9~11  
25~29 12~14  
30~34 13~15  
35이상 18~20  
자녀 수(명) 0 7~9  
1 8~10  
2 10~12  
3이상 13~15  
이혼원인 6호 6~8  
1, 6호 11~13  
2, 6호 8~10  
3, 6호 8~10  
1, 2, 6호 14~16  
2, 3, 6호 9~11  
그 밖의 경우 6~20  
기타 -10~10  
총점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 (만 원)
25이하 26~35 36~45 46~55 56~65 66~70 71~75 76이상
1,000이하 1~2,000 2~3,000 3~4,000 4~5,000 5~7,000 7~9,000 9~10,000
특별 참작사유  
위자료 산정액 1심   2심  
※ 위자료 청구인의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의 존부, 재산상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