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Family litigation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

  •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송달료 관할법원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2부 20,000원 78,000원 상대방 주소지
  • 의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란?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재판
  • 관할
    •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적격
    원고적격
    •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 부 또는 모, 모의 부(夫), 모의 전부(前夫)
    피고적격
    •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생존 중인 부 또는 모
    • 제3자(이해관계인)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모와 자, 부와 자, 모와 자
    • 피고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검사
  • 확정 후 절차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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