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Family litigation

성년후견 심판청구

  • 성년후견
    심판청구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송달료 관할법원 비고
    성년후견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1부 사건본인 각 5,000원 78,000원 사건본인 주소지 감정료 20~60만원
    (감정서 작성비용)

    검사비, 입원비 별도
  • 의의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지적장애, 자페아, 정신장애 및 치매 노인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 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성년에 관한 무능력자 보호제도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
  •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관할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청구취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합니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심판 후 절차
    1. 본인의 의사 존중을 위한 당사자 심문
    2. 정신감정
  •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가.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 취소권 - 제한 : 일상적 법률행위(일용품의 구입, 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 법정대리권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거래상대방 - 최고권, 철회권 및 거절권
    •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사용

    나. 신상에 관한 효과
    •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 신상결정권의 제한 - 가정법원 허가 필요
      • 격리 - 반드시 사전 허가
      •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때
      •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성년후견인
    선임
    직권 선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
  •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
    • 임의적 선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
    • 성년후견감독인의 재선임은 필수적이지만 추가선임 여부는 가정법원의 재량
  • 심판의 고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 사건본인 - 심판 통지(가사소송규칙 제35조)
  • 불복
    2주 이내 즉시항고
    • 개시심판-청구권자
    • 기각-청구인
  • 후견등기 촉탁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종료 사유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 소멸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
    •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경우 - 직권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직권
    • 사망-성년후견인(3개월 이내), 피성년후견인,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 성년후견 감독인 → 종료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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